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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국세와 지방세 조세 체계

■2017년 총국세 규모는 예산 기준으로 241.8조원으로 2016년 추경예산(232.7조원)대비 3.9%(9.0조원) 증가   ■2017년 지방세 세입예산 규모는 순계 기준 총 193.2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4.6% 증가함   가. 조세부담률■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 / GDP}*100■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국가 평균25.1%(2014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18.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3년 17.9%로 감소한 후 매년 상승   나. 국민부담률■국민부담률이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차지하는 비중을 의미국민부담률=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 GDP}*100■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4.2%에서 2015년 25.3%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인 34.3% 보다는 낮은 수준임   (참고: 2014년 기준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 (단위:%)   한국미국일본멕시코호주프랑스독일핀란드스웨덴덴마크조세부담18201912282823313350국민부담25263215284637444350한국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유럽이 전반적으로 높고, 북유럽은 많이 높음, 멕시코 낮음   다. 조세구조■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세원■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조세 대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율 합계는 29.1%로 OECD 평균 32.8%보다 낮은 수준■전체 세원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산세 비율은 1995년 14%에서 2014년 11%로 감소한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5~6%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5년 기준 75.4%: 25.6%로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OECD 주요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연방제 국가 평균이 64.7% : 35.3%인 반면, 비연방제국가 평균은 84.0% : 16.0%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21.3%를 거쳐 2006년 23%,2010년 21.7%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는 24.6%로 상승■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재정분권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세 체계를 구축할 필요   (참고: 2011년 기준 각국의 국세, 지방세 비중) (단위:%)   한국‘15한국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국세75795252947157지방세2521484862943   한국의 경우 지방세 비율 낮은 편이나 점점 개선중연방정부 형태인 미국과 독일의 비중이 높음.영국은 지방세 비중이 낮고, 일본은 높은 편임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국회예산처 자료 일부 요약. 임영관 교수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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